ㅇ 지원금액 : 업체당 최대 200만원

* 적격통보일로부터 3개월 유지시 150만원(50만원*3개월) 이후 추가 3개월 유지시 50만원(인센티브)

* 의무 유지기간은 3개월이며, 인센티브를 위한 추가 3개월은 선택사항

□ 서류 확인

ㅇ 사업참여, 지원금 지급 신청시 명시되어있는 서류 외 다른 종류의 서류는 일절 접수 불가함(서류 명칭 반드시 확인)

□ 업종 확인

ㅇ 여러 업종 중 지원제외 업종이 포함된 경우 주된 업종으로 업종을 판단하며,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일 경우 사업 참여 불가

* 하나의 업장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년도 매출액 자료(표준재무제표,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)를 확인 후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

□ 종사자 수 확인

ㅇ 신규 고용 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최대 4인(제조업, 건설？운수업은 9인)까지 가능하며 예외 없이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함

ㅇ 신청 당시 종사자 수 기준이 초과됨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소상공인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

ㅇ 지원 사업 신청 시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 시까지 종사자 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함

□ 연매출 3억원 이하 확인

ㅇ 연 매출 확인은 2023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개업한

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전월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함

ㅇ 2023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월할계산해 연간 매출액을 환산함

ㅇ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확인 불가시 신용카드,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으로 확인

□ 근로자 고용유지 및 중도 퇴사

ㅇ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:

-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으로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여부 재승인 받아야 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됨

ㅇ 신규 고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:

-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됨

ㅇ 퇴사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신청(접수)하는 경우 :

- 사업참여 신청, 지원금 신청이 모두 불가함

□ 지도감독

ㅇ 진흥원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 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
ㅇ 비협조, 허위 고용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됨

□ 환수

ㅇ 오지급·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

ㅇ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및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

□ 기타

ㅇ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,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

ㅇ 공고문 내용 미숙지, 적격통보 수신 번호 미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

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